2025년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 전략: 2025년 새로운 개정안

2025년 세법 개정은 상속세와 증여세에 큰 변화를 예고하며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세와 증여세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가족 법인 세율 조정안은 통과되어 많은 기업과 개인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더해, 2024년 12월 발표된 상속·증여세 사무 처리 규정의 개정으로 주거용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 기준이 강화되면서 상속세 절감과 세무 계획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상속·증여세 개정 세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상속세 절세 전략: 실행 가능한 방안

1. 공제 항목 최대한 활용

• 기초공제: 상속 재산에서 기본 5억 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공제: 배우자에게 상속하는 재산은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한도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 예: 배우자 상속 비율을 높이면 세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2. 사전 증여로 상속세 부담 경감

• 증여세율이 상속세율보다 낮기 때문에, 상속 이전에 자산을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증여는 10년 단위로 합산 과세되므로, 시간을 두고 분산 증여하면 절세에 유리합니다.

3. 자산 유형별 상속 전략 수립

• 부동산 자산: 고가 부동산은 감정평가 기준 강화로 인해 공제 혜택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 감정평가가 필요 없는 금융자산이나 비부동산 자산으로 일부 전환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가족 법인 세율 개정: 주요 내용

1. 가족 법인의 정의

•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
• 부동산 임대업이나 금융소득이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소규모 법인

2. 세율 조정

• 200억 원 이하 매출을 올리는 가족 법인에 대해 기존 9%에서 19%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 예: 매출액이 150억 원인 가족 법인은 법인세율 인상으로 약 15억 원의 추가 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주거용 건물 감정평가 대상 포함

• 2025년부터는 고가 단독주택과 같은 주거용 건물이 감정평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 이는 기존의 상업용 건물과 유사한 감정평가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주거용 건물 감정평가 기준 강화

고가 주거용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초고가 단독주택, 아파트와 같은 자산이 공정한 평가를 통해 과세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감정평가 대상 선정 기준
• 신고된 자산가액이 추정 시가보다 5억 원 이상 낮거나
• 차액 비율이 10% 이상일 경우, 해당 자산은 감정평가 대상이 됩니다.
  • 예를 들어, 50억 원으로 신고된 단독주택이 실제 시가 60억 원으로 추정될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과세 표준이 60억 원으로 재조정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시 주의사항

• 상속세는 신고만으로 확정되지 않으며, 국세청은 감정평가를 통해 최종 과세 표준을 산출합니다. 따라서 신고된 자산의 가치와 평가 결과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감정평가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세청은 내부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검토합니다.
• 자산 구성 비율 조정: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고가 자산의 비율을 줄이고, 과세 부담이 낮은 자산 비중을 높이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

결론: 상속세 대비와 가족 법인의 관리 필요성

2025년 세법 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를 위한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비가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가 주거용 건물이나 가족 법인을 보유한 경우, 새로운 감정평가 기준과 세율 조정을 철저히 이해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속세 절감을 위한 맞춤형 계획을 수립하세요. 이를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가족 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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